교육부, ‘카르텔·부조리’ 제보 2건 경찰에 수사의뢰
“위법행위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할 것”
2023-07-03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명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신고 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장상윤 차관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서 진행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운영해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중요 사안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별개 10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장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한 유명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학생들에게 언급한 내용,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등이 제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사교육 업체가 나서서 훼손시키는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라면서 “제보가 거짓이라면 학생·학부모를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악질적인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짚었다.
또한 장 차관은 “정부는 반드시 이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례보다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 할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엔 전날 오후 6시까지 20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다만 집중신고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점, 교육부 검토전인 제보 건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경찰 수사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건수 또한 추후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