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이원석 총장, 법무부에 징계 청구…‘정직’ 처분 전력 있어 중징계 나올 듯

2023-05-03 이혜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김 여사 저격성 게시물 Ⓒ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본

대검찰청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매춘부'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작성한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문구를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다. 이는 김 여사가 작년 6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쥴리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게시글에는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도 등장했는데, 이는 'Prosecutor(검사)'와 'Prostitute( 매춘부)'를 합성한 단어로 추정된다. 해당 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진 검사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이 인정돼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 2020년 7월13일 진 검사가 박 전 시장 등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자수합니다, 제가 남성 두 분을 동시 추행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범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이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가 SNS 게시물 논란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