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제기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해당 회의에서 “다음주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9월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지원대상의 98.7%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DB상 지급대상인 4326만 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기준으로도 현재까지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원금 지급 시기의 관련 체감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