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 與, ‘윤석열 검찰’ 흔들기 본격화할까?
[총선 후 5대 이슈③] 검찰·사법 개혁 충돌 2라운드 돌입
2020-04-20 송창섭 기자
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얻어 미래통합당에 완승을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17석)까지 합칠 경우 180석으로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으론 최대 의석수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승리는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기록한 것이나, 중앙·지방권력에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투표율은 66.2%로, 71.9%를 기록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20대 총선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한 보수진영이 입은 내상은 사뭇 심각하다. 그나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지역구에서 105석, 비례대표에서 17석을 얻었지만 이번에 통합당은 84석,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기록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19석이나 의석수가 줄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군소 보수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총선 후폭풍 5대 이슈를 짚어봤다.
통합, 검찰 출신 대거 원내 입성
그러나 여권의 뜻대로 검찰 개혁이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검찰 출신이 대거 원내에 들어왔다. 곽상도(대구 중·남구)·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고,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출신인 김웅(서울 송파갑) 당선인도 초선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 개혁에 앞장선 전직 판사도 대거 국회에 들어왔다. 서울 동작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수진(전 수원지법 판사) 당선인은 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나경원 후보를 꺾는 기염을 토했다. 법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탄희(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로 나서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됐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한 최기상(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당선인 역시 서울 금천구에서 통합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됨으로써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 개혁이 탄력을 받게 생겼다. ☞‘총선 후폭풍 5대 이슈’ 연관기사 “좌파척결·정권심판” 바람만 기댄 ‘무능 보수’ yongshu668.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43 민주당의 다음 승부수, ‘개헌론’ 본격 점화yongshu668.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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