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 민주당의 다음 승부수, ‘개헌론’ 본격 점화
[총선 후 5대 이슈②] 국회선진화법 무력…공수처 강행‧개헌 재점화
2020-04-20 송창섭 기자
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얻어 미래통합당에 완승을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17석)까지 합칠 경우 180석으로 1987년 개헌 이후 단일 정당으론 최대 의석수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승리는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기록한 것이나, 중앙·지방권력에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투표율은 66.2%로, 71.9%를 기록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다.
20대 총선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한 보수진영이 입은 내상은 사뭇 심각하다. 그나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지역구에서 105석, 비례대표에서 17석을 얻었지만 이번에 통합당은 84석,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기록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19석이나 의석수가 줄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군소 보수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총선 후폭풍 5대 이슈를 짚어봤다.
통합당 내 개헌론자 개헌 작업 동참?
통합당의 4·15 총선을 이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통합당에 합류하기 하루 전인 3월2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30년간 가동돼 완전히 고장 난 엔진(헌법)은 서둘러 바꿔야 하며 더는 운전사(대통령)만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희망하는 권력구조로 내각제를 지목했다. 또 다른 선거 책임자인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3월31일 시사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 대부분이 개헌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무총리라도 의회에서 뽑게 하는 식의 분권형 개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여권은 20대를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정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총선 후폭풍 5대 이슈’ 연관기사 “좌파척결·정권심판” 바람만 기댄 ‘무능 보수’ yongshu668.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43 민주당의 다음 승부수, ‘개헌론’ 본격 점화yongshu668.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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