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등 文대통령 국정운영에 ‘브레이크’ 없다

민주·시민, 국회 의석 5분의3 단독 확보…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가능 文대통령 국정운영에 탄력받을 듯

2020-04-16 이민우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면서 정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단독으로 국회 의석의 5분의3을 확보하면서 야당에 발목 잡혀 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핵심 국정과정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국 개표율이 98%를 넘긴 16일 오전 8시 현재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3곳에서 승리했다. 지역구에서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합치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87년 체제 이후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추경 처리·공수처 설치 등에 속도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의 '정권 안정론'과 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 성격도 강했다. 자칫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며 조기 레임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은 보수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에 강한 힘을 실어줬다. 심지어 국회 의석의 5분의3을 민주당에 쥐어주며 국정 과제 이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라고 주문했다. 그간 검찰개혁 등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한 통합당(과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를 차단한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나서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높은 국정지지율이 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만큼 당청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