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21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의 개혁 노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해외여행객의 안전'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와 리비아 등에서 한국인이 피랍됐다 구출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의 무사 귀환에 대해 이 총리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영국·이탈리아·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해외여행자 증가와 여행지 다양화, 재외동포 거주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여행자 및 교민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총리는 국민들에게도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수 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길 바란다”며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 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이 많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전달과 집행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