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②] 금태섭 “동성애 반대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지난여름, 배낭을 메고 손등에 무지개 도장을 찍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은 단연 화제였다. 그는 당에서 성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가장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는 금 의원과 11월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소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 표가 깎일까 하는 걱정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성소수자 문제는 편을 들든 피하든 정치인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사회 인식이 많이 변해 성소수자에 대해 얘기했을 때 잃는 표도 있지만 얻는 표도 있다”고 말했다.  

퀴어축제 참가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나.

“우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대사들까지 나가서 응원하는데 서민과 약자를 대변한다고 해 온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 나가게 된 거였다. 너무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초기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이나 혐오엔 더 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쉽게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소수자 혐오가 생긴 이유다. 차별과 혐오 현상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들을 발견하고 제대로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자 선택일 뿐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있다.

“선천성, 후천성을 따지고 유전자 유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왼손잡이나 곱슬머리를 두고 따지지 않지 않나. 당사자는 ‘나는 고쳐져야 하는가, 비정상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직장 오너가 사무실 곳곳에 위법하진 않지만 성적인 동영상을 틀어 놓고 그걸 표현의 자유라 주장한다면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직원들에겐 성희롱이고 폭력이다. 동성애 문제를 두고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영역이다. 성희롱이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데.

“길게 보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다. 과거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철회를 했던 기억도 있을 거다. 지금 퀴어축제가 과거에 비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응을 하고 목소리도 내야 한다.”

난민 문제와 정부 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가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난민을 차별할 순 없다. 다만 진보, 보수 상관없이 다수가 이유 없는 혐오를 하고 있어 어려운 문제다. 이들이 이주한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사회 통합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난민 인정률도 매우 낮지 않나. 실제 우리 농수산업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데 난민 문제에 이리 인색한 것은 편협한 사고다.”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은 온건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차별금지법 화두를 던져 반대세력을 집결시키고 차별 분위기를 더욱 키운다. 실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자들 입장에선 거센 논쟁이 열리기보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거다. 정치권도 좀 더 근본적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별개로 당장 교육 과정에서 페미니즘이나 여러 행동양식을 가르쳐 현실적인 피해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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