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한유총 집단 토론회 잠정 결론…정부 강경책에 부담 느낀듯
2018-10-30 공성윤 기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A씨는 기자에게 “집단휴업은 안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집단휴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 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부의 엄포가 있었던 걸로 분석된다. 토론회가 열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학부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응책이라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토론회에선 한유총이 그동안 되풀이했던 기존 입장만 반복 제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입장이란 △사립유치원용 재무회계규칙 개정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대상 변경(유치원→ 학부모) 등이다. A씨는 “모두 원론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강대강 대립구도’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