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청와대의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들끓는 여론…“불통, 무원칙”

2018-10-02 오종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10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유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부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스스로 인사 원칙을 저버린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등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유 장관에 대한 비판 청원은 지난 8월30일부터 게재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유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날이다. 이후 10월2일 현재까지 200여건이 훌쩍 넘었다. 첫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9월29일까지 7만426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해당 청원인은 "유은혜 의원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 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11월 대표발의했다"며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아예 버렸다. 교육기관은 노동자의 이익과 정규직화 정책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그토록 존경해온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폐단을 지적하며 "유 의원의 국회 교육위원회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는다.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에서 본격화할 조짐이다. 유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9월19일 끝났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10월1일 국회 교육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회를 거듭했다. 결국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가뜩이나 '지뢰밭 국회'인데…갈등 더 커져

'심재철 사태' 등 정쟁과 상관없이 유은혜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게 점쳐졌다. 유 장관의 전문성 부족, 위장전입 등 논란 속에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인 야당 의원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문재인 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위장 전입에 병역 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짝퉁 회사 상표권 도용 의혹까지 있는 유은혜 의원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학부모 96%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이 사람(유 장관)만은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함에도 나 몰라라 임명을 강행한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아이들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유은혜 의원은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 뒤 "야당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청와대는 군색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빗발치는 데도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거였으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 과반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