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한국당 허술한 대여 공세에 “불필요한 논란 야기” 지적 봇물
2018-10-01 오종탁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대여(對與) 공세에는 어리둥절한 여론 반응이 많이 따라붙었다. 여권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때리기보다 주장·과장을 앞세우다가 논점을 흐리기 일쑤였다.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에 여론 냉담
이번 '심재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인 청와대·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합법적으로 손에 쥔 자료로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 간 다툼이 뜨거운 반면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렇게까지 싸울 사안인가'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국회법을 개정하든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든 국회에 압력을 가하든 해서 문제를 풀 일이지, 무단으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건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디테일한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지침에 위반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 (여야가)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는 소송을 제기해 국회 자료를 열람하고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하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들도 (정당하게) 자료를 입수해서 보다가 법이나 지침을 위반한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에 의뢰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하나 폭로하고 반박하는 과정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스모킹건' 없는 정쟁 반복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선 현재까지 마땅한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이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깨알 해명'까지 이어지면서 이슈는 허공에 붕 떴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원론적·원초적 입장만 쏟아낼 뿐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 측은 "청와대가 잘못한 점이 없지 않으면서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버티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 건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다. 그들의 도덕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도덕적으로 보수보다 우위에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소위 '비난받을 짓 다 하고서도 아닌 척'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갑작스런 보수·진보 프레임은 사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 의원과 한국당 주장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을 간파한 민주당은 맹렬한 '되치기' 공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의 과거 치부(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누드사진 검색)까지 소환하며 인신공격했다. 지나친 난타전으로 인한 불협화음에 민생 현안 대응과 판문점 선언 비준, 국정감사 등 국회의 본업에까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치권, 특히 한국당이 무리한 대여 공세에 목매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논란, 김성태 원내대표 피습 등은 각각 'UAE 원전 게이트' '여당 사주에 의한 테러'로 몰아가려던 한국당 의도와 달리 화력을 얻지 못하며 조용히 덮였다. 당시에도 핏대를 세우던 한국당 반응에 여론은 동조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진짜 얘기가 될 만한 이슈가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설익은 의혹만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더 이상 효과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의지하지 말고 높아진 유권자 수준에 맞춘 현실적인 정치와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