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범죄자가 최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그 지역 주민은 불안하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성범죄자 중 재발 위험이 있는 자는 약물치료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치료가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서 나왔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 논문(성 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효과란 성범죄 재발 방지를 말한다"며 "법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결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RCT, 무작위대조시험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 있더라도 연구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실제로 효과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저널 임준선 기자)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이 치료에 대한 근거 법안은 2010년 제정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성범죄 재발률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법 제정 당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만, 계속된 성범죄로 악화한 여론과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 약물은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국립법무병원에 성범죄로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약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체중증가, 고환 크기 감소 등의 경미한 부작용부터 골밀도감소, 우울증 등 중증의 부작용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국내 성충동 약물치료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며 "국책 연구를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