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도 '15%' 지원 방침 고수 vs 전주시 "25%로 늘려야"

2017-12-08 조현중 기자

전북도와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면 추진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가 예산 중 15%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반해 전주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전북도가 25%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 가량의 모든 초등∼고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초등∼중등은 전면 무상급식이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해당 기초단체가 급식비의 절반씩을 부담해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반면, 도시 고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도시 고교의 무상급식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주시가 76억원, 군산시 26억원, 익산시 28억원, 남원시 8억원, 김제시 5억원 가량이다. 이를 전북도, 전북도 교육청, 해당 시·군이 나눠 내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 전체 고교 급식 예산 중 15%만 분담할 계획이다. 내년에 전북도가 지원할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약 51억 원이다. 농·어촌 고교 급식처럼 50%는 도교육청이, 나머지 35%는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눠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큰 전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도비 지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아직 무상급식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시는 “도비 분담률이 15%에 그친다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차액이 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전면적인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전북도가 초·중학교 급식 부담률(25%)만큼인 25%를 보조해야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 도내 도시지역 고교생은 현재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2만5000여 명이 전주 시내 학생이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 속도

전북도가 내년부터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 실행을 위해 30여명의 전문가들이 5개 분과에 참여한 TF를 최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5개 분과는 식품, 종자, 미생물, ICT 농기계, 첨단농업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북혁신도시와 인근 이전기관 관계자들과 도내·외 전문가 등이 각 분과에서 머리를 맞댄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는 도내에 산재한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씨줄 날줄로 엮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5대 농생명 클러스터는 식품(익산), 종자(김제), ICT 농기계("), 미생물(정읍), 첨단농업(새만금)으로 미생물∼종자∼식품을 아우른다. 도는 5대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R&D, 기업유치,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확충 등 클러스터별로 취약한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TF 운영과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세부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용역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중 '인체유용 미생물 산업 육성 사업'에 필요한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축산항생제 대체사료, 친환경 미생물 생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아시아 농생명 밸리가 완성되면 8조4천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만여 명의 고용창출, 2조7천여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식 ⓐ 전북도 제공

전주시 35년 된 전주역사 신축…정부 예산 10억 첫 반영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불어나면서 포화상태가 된 전주역사가 전면 현대식 건물로 건립된다. 지은 지 35년이 나 돼 낡고 비좁은 전주역사가 전주시의 새로운 관문 기능을 할 선상역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7일 전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전주역사 신축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이 비용의 항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알려졌다. 전주역은 우리나라 대형 역사 중 유일하게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외관이 수려하지만 1981년 5월 완공된 이후 시설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축 역사는 기차선로 위로 짓는 '선상역사' 형태로 지어지며 한옥 양식의 현 전주역사는 그 상태 그대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역 이용객은 전라선 복선전철이 개통한 2011년 135만명에서 작년 268만명으로 연평균 14.6% 증가했다. 그러나 전주역의 대합실 등 여객시설 연면적은 현재 683㎡로, 이용객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인 1천4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과 함께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 대기오염 알림서비스 내년에 모든 시·군 확대

내년이면 전북 모든 시·군민은 대기오염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군(郡)지역에 7개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는 17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24시간 자동 감시 및 경보 발령·해제 기능을 갖춰 모든 도민에게 신속한 문자 알림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또 도내 대기오염측정망과 전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국가대기 오염정보관리시스템, 도‧시‧군 전광판 관리시스템 등과 연계로 도민에게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전북도는 대기정보시스템( 통해 예·경보상황을 문자로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