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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환경부, 소상공인 간담회 열고 뒤늦게 대책 마련
‘다회용품 우수매장’에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부가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부가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한 가운데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방안을 내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종이 빨대 제조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우선 중기부는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 매출이 줄어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 다만 융자 방식으로 지원돼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지원에 나선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빨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구축될 조합 쇼핑몰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다회용품 공동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의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포기하고 정부를 믿은 종이 빨대 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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