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기 분야 의사만 증가·수도권 집중 등 부작용 우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문제가 심화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된 점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책임은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부적격 인사 부결에 대해 야당 탓하며 정쟁 도구로 사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