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 통해 은닉 가상자산 추적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 조사를 통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가상자산 29건을 발견, 16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픽사베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1000만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이 중 16건에 대한 압류 조치가 완료됐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현행법상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던 터라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 채무자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했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가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에는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데 따라 추적 기관의 권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쓰레기’ ‘역겹다’ 이원욱 개딸 문자폭탄 공개…“자식이 뭘 배울까 참담” ‘불륜 폭로’ 아내 협박한 남편 유죄…法 “직장에 알려지면 회복 불능”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아들 여친을 어떻게” 저항하는 10대 미성년자 성폭행 한 50대 ‘추미애 불륜설’ 유튜브 방송한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장교 되기 싫습니다”…軍門 박차고 나가는 생도들 ‘알바 구하다 성폭행’ 극단 선택한 10대…피해자 5명 더 있었다 사형 집행 시그널?…‘연쇄 살인’ 유영철,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엘리베이터서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男…“군대 안가는 女에 불만” 다이어트에 ‘의외로’ 도움되는 식품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