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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피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절실”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4월7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세계 노동자 33억 명 가운데 81%인 약 27억 명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노동자 4명 중 3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IL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평가했다. ILO는 올해 2분기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6.7%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1억950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실직과 노동시간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은 소매업과 숙박 및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분야에는 전 세계 노동자의 38%인 12억50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에서도 실업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달 후반 2주 사이에 약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프랑스에서는 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몇 주 사이 10배로 늘었다. 아직 한국은 실업대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정규직 직원 3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직원 70%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항공업계 외에도 여행, 숙박, 제조업에서도 구조조정은 거론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앞으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1998년 취업자 증가는 -128만 명, 2009년에는 -9만 명이었는데, 실물경제를 흔들고 있는 이번 위기가 초래할 고용대란은 1998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의 실업통계가 시차를 두고 지표에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6개월, 길게는 연말까지 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110만 명 정도의 고용쇼크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안전망 밖에 위치한 노동자들이다. 현재 2800만 명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가입자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난 상황에서 실업급여도 휴업수당 등도 받을 수 없다. 생계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말 그대로 재난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서는 계층별로 피해와 대응력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번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현재 정부의 정책테이블에 없다”며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서둘러 실시해 이분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 방법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고강도 실업대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 현재 고용보험으로 모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추가경정예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번 위기에 입은 타격은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해지고 있는 이들을 껴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한꺼번에 해고가 되는 상황이 되면 사회안전망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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