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제작 :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그리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인데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두언 전 의원(정) :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소: 성접대 , 권력층의 개입, 은폐 의혹.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 문제는 이게 결국은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소: 유아무야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 증거를 잡으려면 관련자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만 가지고 성립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뇌물 혐의가 공소 시효 15년을 맞추려면 1억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윤중천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고 해서 쉽진 않은데. 문제는 본인이 지레 겁먹고 일을 키웠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배) : 공항에서 왜 그랬냐는 거죠. 떳떳했다면, 당당했다면. 그냥 당당하게 티켓팅해서 가면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패션이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 이야기가 미세먼지에는 최적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인천공항에는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정: 공조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배: 공조시설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윤중천이) 광범위한 로비를 한 거거든요. 여기엔 대학교수, 경찰, 검찰. 심지어 경찰도 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학의도 수사가 되어야겠죠. 더 중요한 건 일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전부 다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자유롭냐. 분명히 심지어는 수십 명 수백 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누굴 믿겠습니까.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정: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거기 갈 뻔했어요.
배: 예?
소: 가신 겁니까? 갈 뻔 한 겁니까?
배: 최초 공개인데요?
소: 최초 공개입니다. 갈 뻔 했다?
정: 그 당시 무렵인데. 어떤 친구죠. 원주에 좋은 별장이 있는데.
소: 그 당시라면?
정: 2007년 정도죠. 2008년 그 정도인데.
소: MB 정권 초기.
정: 원주에 재밌는 별장이 있는데 우리끼리 한 번 놀러가자.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소: 누구한테서요?
정: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소: 굉장히 가까운 분한테서.
배: 의원님 저한테만 잠깐.
정: 그러다 이상해서 뭐 그런데까지 가냐 해서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까지 콜이 왔을 정도면 검찰뿐 아니라 유력 인사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소: 김학의 특검을 해서 밝혀내자.
소: 자유한국당도 특검을 반대한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김학의 특검을 하자. 동시에 드루킹 재특검도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은 일타사피를 노린 거다.” 대통령 딸 문다혜 의혹을 차단하고, 공수처 도입을 압박하고, 또 청문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무마하고,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돌리기 위한. 결국 이렇게 일타사피로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거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했어요.
정: 갑자기 드루킹 특검이 나오는 건 정무적으로 부족한 거 같아요. 드루킹 얘기는 한참 지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지는데. 설령 특검을 해도 재판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이제야 끄집어내서 하려니까 여론이 뒷받침 안 되는 거죠.
배: 드루킹도 보면, 사실 국민들은 목이 말라서 드링킹이거든요.
소: 하하. 드루킹이 아니라 드링킹인데.
배: 갑자기 또 추워졌네요.
소: 이른바 황교안 대표를 잡기 위한 수사니, 곽상도 의원을 노린 거든, 어쨌든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여권에서 하는 거다, 라는 게 여권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 아주 딱 콕 집어서 국민들 공감대가 나올 수 있게 황교안은 뭐가 문제다. 막연하게 황교안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공감이 없는 거 같고. 검찰과 경찰이 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해요. 권력이 자꾸 손을 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경찰 개혁은 첫 시작을 뭐부터 해야 하냐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그게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는 거죠.
소: 처음에 김학의 검사장이 법무차관이 된 과정 자체가 일단 사전 검증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왜 임명됐느냐 그 배경. 그리고 그 이후에 7일 만에 동영상이 공개되고 본인이 사임하고 나서 진행된 그 수사 과정에서 덮였던 그 배경은 또 무엇인가.
정: 그래서 저도 확인해봤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최순실이 무슨 관계냐고 했더니, 그 집에서는 부인하더라고요. 최순실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옛날에 부관이었단 얘기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부관한 적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김학의 아버지.
소: 그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군인이었죠?
정: 부관은 아니고 군인 출신이더라고. 하여간 특별한 인사였어요.
배: 최순실이 워낙 의혹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카더라 통신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김학의 원주 성접대 사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게 버닝썬까지 가게 된대요. 심지어는.
소: 버닝썬까지?
배: 네. 계속 연결된대요. 이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갈 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건 없거든요.
정: 왜 경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지 아세요.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 하여간 총수들이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에 진출한다든가 장관을 한다든가. 그러다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거기에 종속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FBI 국장 에드거 후버는 뭐 몇 대를 하면서.
소: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누렸잖아요.
정: 총장이나 청장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소신껏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멋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소: 그런 분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배: 보직 일몰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 소장 일몰제도 해 보세요.
배: 저는 완전히 뭐 백지 상태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