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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금고 운영기관에 농협은행·전북은행 재선정
◇ 전북도 금고 운영기관에 농협은행·전북은행 재선정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전북도 금고를 다시 맡는다. 전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26일 심의회를 열고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도 금고 운영기관으로 농협과 전북은행을 제1, 2 금고로 각각 재선정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6년에도 나란히 제1, 2 금고로 선정됐었다. 이번 도 금고 입찰에서는 이들 은행 2곳만 참여했다. 농협과 전북은행은 내년부터 3년간 전북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등 약 6조8천억원 규모의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별로는 1순위인 농협이 일반회계 5조3897억원을, 2순위인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4982억원과 기금 8976억원 등 1조4000억원 가량을 각각 맡는다. 전북도는 연말까지 이들 은행과 도 금고 약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북도, 5개 축·5개 권역 개발 포함 20년 밑그림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전북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을 5개 축,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마련에 앞서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계획의 핵심은 도내의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을 5개 축과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 뒤 이를 촘촘히 연결, 내부 공간발전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는 ‘강호축’ 개발과 대구·경북과 연결되는 동서내륙 경제 벨트 구축에 나서 외부와 연계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강호축’ 개발은 전북을 비롯해 충북, 광주, 전남, 강원, 세종, 대전, 충남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중이다. 도내 5개 축은 동서상생축, 내륙혁신 성장축, 동부 휴양 힐링축, 서남부 건강의료축, 해양레저축이다. 5개 권역은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5개 축과 권역을 씨줄·날줄로 엮어 ‘사방이 활짝 열린 전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계획안은 도시 내부는 물론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도 담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조기 건설해 사람·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자 20년 장기 구상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올해 말 정부 안을 마련한 뒤 국민참여단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과 실무 부서가 기본구상을 한 뒤 전문가 자문을 꼼꼼하게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 미래상이 담긴 구상들이 반영되도록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원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 2.6% 인상 결정
- “지역 경제상황 외면한 결정” 비판도
전북 군산시의회 의정비가 2019년부터 2.6% 인상된다. 군산시는 26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382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3764만원)보다 63만원이 인상된 액수로, 월정수당 2507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것이다.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월정수당이 오른 셈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2020∼2022년 월정수당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인상률을 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서민경제의 주름 깊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는 지역 상황을 무시한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정비 심의의원은 “동결 목소리도 높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격론 끝에 최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전북교육청, 2019년 공·사립고교 수업료 동결…11년째
전북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학년도 도내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수업료 동결은 2008년 이후 11년째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등 1급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수업료는 분기에 31만8000원,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25만500원으로 유지된다. 2급지인 읍(邑) 지역 일반계 고교는 분기에 24만6000원, 면(面) 지역은 22만500원, 3급지인 도서 지역은 14만97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