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년부터 시행…2020년 1․2학년, 2021년 전학년 혜택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1월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3개 기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에 1학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에 1․2학년, 2021년에 1․2․3학년 모두에게 실시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부산시가 40%, 부산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소요 예산 부산시 40%, 부산시 교육청 60% 분담
이에 따라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중․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 1690억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2018년 6월19일 당시 오거돈 시장 당선자와 김석준 교육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발표한 데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다.
그동안 부산시와 시의회는 민주당 부산시당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무상급식 추진을 논의해왔다. 최근 전재수 시당위원장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와 교육청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협치는 향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을 통한 부산 발전에 공감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2018년 국․사립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
오거돈‧김석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공동협약
이로써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학부모들은 급식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무상급식은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민선 7기 보육종합대책에 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2단계 성격”이라면서 “부산을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으로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상호 협력 아래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