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10월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먼저 ‘무관용 대응’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18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11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정이 합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의 창의성이나 현실성에 있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스템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건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관리 회계 프로그램이다. 일명 ‘에듀파인’으로 불린다. 

① ‘에듀파인 적용’…똑같은 갈등 반복될 수 있어

이는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에듀파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일반 학교는 물론 사립유치원도 모두 따라야 하는 룰이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측이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 회계규칙이다. 국공립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사유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측은 누누이 “우리에게 맞는 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법상 인건비와 운영비 등 법정 지출 외엔 예산을 쓸 수 없다”며 매번 반대해 왔다. 즉 에듀파인 도입은 기존 교육부 입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안 쓰고 있을 뿐, 국공립과 똑같은 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② ‘비리 적발시 개원 금지’…15만원 회계 실수도 폐원?

박 의원이 내놓은 대안 중엔 ‘유치원 비리 적발시 일정기간 개원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있다.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100%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리의 범위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직원 일로 경조사비 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냈다. 그땐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이란 걸 몰랐다. 나중에 감사 결과 문제가 돼 나머지 15만원을 자비로 메웠다. 몰라서 한 실수까지 비리로 치부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자 작년 초부터 언급된 대선 공약이다. 역시 새로운 대안이라고 보긴 힘들다. 

③ ‘국공립 취원율 40%’…“예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그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올 8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공립 취원율을 40%로 올릴 때 매년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6조 3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0월18일 기자에게 “국공립 확대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엄청난 반발은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2015년 칼럼을 통해 “한정된 유아교육 재정이 국공립 시설 늘리기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다른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짜 교육이라고 박수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예산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는 별도의 쟁점이다. 

그나마 초등학교에 설립하는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단점은 있다. 학교 시설을 대부분 공유하다 보니 급식이나 체육 기구가 초등학생 위주다.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이 일찍 끝나고, 방학이 길다. 워킹맘들에겐 곤란한 부분이다.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적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