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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 인터뷰/“수사권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 경찰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경찰대가 생긴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가 경찰 자질 향상이다. 그때만 해도 간부든 비간부든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적었다. 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엘리트 경찰을 육성해 경찰을 장악해 군·경찰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제는 두 가지 이유가 사라졌다.
하위직 경찰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국민과 많이 접촉하는 것은 하위직 경찰인데, 이들의 사기가 저하하면 아무래도 치안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처럼 고졸자 1백20명을 뽑아 경찰 간부로 임용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경찰청장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개선 방안인지 보고 검토할 것인데, 여하튼 현재의 간부 선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경찰대학을 연수기관화해 순경 출신 가운데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 교육시켜 간부로 임용하는 방법도 있고, 고졸자와 현직 경찰관을 함께 뽑는 방식도 있다. 법안을 폐지하고 제정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결론을 맺을 생각이다.
-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대학 문제를 제기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하수인이라고 누가 홈페이지에 써놨던데(웃음). 내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 편을 들었다면 모를까. 그 점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찰대학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질 낮은 전략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설득력과 명분을 얻는다고 본다. 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경찰대 설립으로 풀려고 했던 경찰 자질 향상 문제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