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중산층·서민 선별지원 효과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중산층·서민(70~80%)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을 표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지원'을 언급하며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20%를 제외한 80%, 또는 (상위)30%를 제외한 70% 분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보편이냐 선별이냐에서 선별로 가자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는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지사는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에서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곧이어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는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