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은 한동훈의 득점…대통령실 태도는 아쉬워”

의정(醫政)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여야·의사·정부)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0일 “협의체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득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뜻을 관철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2026년도가 아닌 내년도(2025년) 정원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처음 한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제안했을 때도 대통령실이 거부해서 한 대표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물론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로) 득점을 한 것은 맞지만 후반전에 성과를 내려면 의사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그러면 대승을 거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했다’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며 “국민이 판단했을 때 ‘이건 보니까 의사의 책임이네’라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침체 원인으로 ‘의정 갈등’이 꼽히는 것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돌발 사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니 국민의 (인내심도)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라며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의 주체가 국민이라면 (개혁의) 판단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