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된 딥페이크 가해자 52명…‘10대’가 가장 많아

경찰이 지금까지 총 52명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주요 유통 수단인 텔레그램으로 수사망을 넓힐 계획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수사와 관련해 “6일 기준 총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가 39명(7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1명(21%), 30대 2명(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TF를 꾸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TF 운영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약 7개월이다. 서울청은 총 41명의 인력을 TF에 투입했다.

경찰은 2일부터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성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 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인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김 청장은 “대표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본사의 소재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인터폴 수배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두로프 CEO는 지난달 24일 성착취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조직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그는 현재 예비 기소된 상태다. 김 청장은 두로프 CEO 수사 방안에 대해 “프랑스 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손잡고 서울 관내 초·중·고교를 상대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도 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잊힐 권리도 있다”면서 “방심위가 (성착취물의) 차단 요청을 받아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