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순위, ‘180개국 중 62위’…1년만에 15계단 급락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문제 있음’ 그룹 분류돼 국경없는기자회 “일부 언론사 기소 위협…언론인 보호 거의 없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년만에 15계단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현지 시각) ‘2024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전세계 62위를 기록, 작년 등수(47위)보다 15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31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엔 69위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동안엔 41~43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세계 180개국의 언론자유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매우 나쁨’ 네 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문제 있음’ 그룹으로 분류됐다. 작년의 경우 ‘양호’ 그룹에 속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작년 전세계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세계 언론자유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에리트레아가 차지했다.
반면 전세계 언론자유 순위 1위는 8년째 선두를 달리는 노르웨이에게 돌아갔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언론 환경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